우리나라 문화정책과정에 대한 평가

Abstract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문화정책평가는 선진국의 문화정책과 단순 비교하는 수준으로, 실제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인 정책을 평가함으로서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은 찾아 볼 수 없었다. 따라서 이제까지 문화정책의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평가에서 탈피하여 보다 실증적인 평가를 해법으로써 우리나라 실정에 알맞은 문화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문화정책평가를 위하여 "문화·예술의 해" 지정정책 중 '95 미술의 해 지정 정책을 대상으로 하여 지금까지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기조인 민주성, 형평성, 자율성, 통일·세계화를 기준으로 하여 그 과정을 평가해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95 미술의 해 조직위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했다. 이의 분석에 앞서 2장에서는 문화정책평가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였고, 3장에서는 우리나라 문화정책을 시기별, 내용별로 그 특징을 논하였다. 4장에서는 '95 미술의 해 지정정책의 전반적인 평가와 설문결과를 분석하였는데, 선정과정에서 비롯되는 행사준비 및 기획기간이 짧았던 점과 빈약한 예산이 '95미술의 해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었다. 2절에서는 문화정책과정평가를 위한 평가기준별 분석을 하였는데, '95 미술의 해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이러한 지정정책은 실제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목표인 민주성, 형평성, 자율성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집행과 비집행위원, 중앙과 지방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옴으로써 상호간에 인식이 차이가 존재하고 각 기준별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95미술의 해에 있어서 민주성의 부분은 보다 법은 문화향수층의 확대에 있었기보다는 지역적으로 중앙에 집중되고 집행위원의 활동위주에 그쳤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의 원인으로는 홍보의 부족을 들 수 있는데 여론반영을 통한 보다 폭넓은 대중참여가 지방에서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문화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형평성의 경우도 민주성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중앙과 지방간에 문화적 기반시설의 차이에도 그 원인이 있지만 지금껏 정부가 추진한 문화정책의 향유대상을 중앙에만 편중시켰다는 점도 그 이유로 들 수 있겠다. '95 미술의 해는 자율성의 확보면에서 법령의 제약은 거의 없었고, 자율성보장을 통한 자발적인 참여가 비교적 잘 이루어짐으로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문화정책의 기조속에서 '95 미술의 해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율성 평가가 비교적 긍정적인 반면, 집행위원의 여부와 지역간에는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예술인 주도면에서 집행위원과 비집행위원간 인식의 차이가 크다. 이러한 결과는 중앙의 집행위원들의 경우 비교적 자율성이 있었으나 지방의 비집행위원들은 그렇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통일·세계화의 달성여부에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으나 통계적인 수치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특수적인 상황을 고려한 통일문제와 이를 바탕으로 국제적 무대에 진출해야하는 세계화의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향후 문화정책은 수립시에는 위에서 논의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본 연구는 우리나라 문화정책평가의 시론으로서만 의미를 두고, 앞으로 보다 올바르고 정화한 문화정책의 평가를 위해서는 지표개발이 시급한 연구과제라 할 것이다.;Our cultural policy evaluation is no better than that of comparative study with advanced countries' and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find the case of cultural policy evaluation such as empirical evaluation about that in present. It is required to evaluate our cultural policy empirically getting out of abstractive and conceptual evaluation_ This kind of study can be explained what kinds of policy is useful in the field of cultural policy for the future.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policy of 'Year 95 for fine arts' in 'the designated policy of the year for cultureㆍart' on the basis of democracy, deregulation, and unificationㆍglobalization which are the basic theme in our cultural policy. Empirical analysis in this study is grounded the questionnaire to the committee of 'Year 95 for fine arts'. This paper composed of five chapters. Chapter one provides the purpose. the method and constraints of this study. Chapter two concentrates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cultural policy evaluation. Chapter three explains the distinguishing feature in our cultural policy according to periods and contents. Chapter four evaluates 'Year 95 for fine arts' in 'the designated policy of the year for cultureㆍart' generally and analyzes the questionnaire using SAS system. This chapter presents problems caused by a lack of time for planning and preparation in the progression of 'the designated policy of the year for cultureㆍart'. Most serious problem was pointed the lack of funds for that policy. Second paragraph in Chapter four concluded from empirical analysis according to standards for evaluation that 'the designated policy of the year for cultureㆍart'. did not progress to improve the aim of cultural policy such like democracy, equity, deregulation, and unificationㆍglobalization. 'Year 95 for fine arts' failed to improve democracy. 'Year 95 for fine arts' focused on the enlargement of cultural enjoyment to the public in democracy. But, it was found to concentrate on the center(esp. Seoul)in region and the executive committee in the subject according to empirical research. These facts mean that there was the insufficiency of P.R. and the opportunities of the participation to the public didn't be given enough. So, these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cultural policy in the future. The case of equity presents similar conclusion to that of democracy. It means that cultural policy in our government has been focused on the subject of enjoyment in center as well as the differentiation of cultural infra-structure. 'Year 95 for fine arts' had little regulations from government and by law- According as deregulation is guaranteed and a voluntary participation is achieved, the basic theme such as "support not regulate" was kept in 'Year 95 for fine arts'. While the evaluation of deregulation is affirmative in general, the answers to questions was analysed differently owing to region and executive committee or not. Especially there was the large gab between executive committee and committee in the leading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that is, 'Year 95 for fine arts'. This conclusion presents that committee in center was free form regulation while committee in local didn't. The improvement of unificationㆍglobalization was analysed negatively in general. And also, the statistical data did not have significancy. However, we recognize that unificationㆍglobalization should not be overlooked considering our special surrounding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problems mentioned in the above for making a cultural policy in the future. This study has a meaning as an experimental study for evaluation of cultural policy. Further study will concentrate on making clear criteria on the future cultural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