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知的財産權 保護政策에 關한 硏究

Abstract

본 논문은 우리 나라의 지적재산권 보호 정책에 관한 정책 결정 과정과 효과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좀 더 효과적으로 국내적으로 기술 개발을 유인시키고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지적재산은 사적인 권리서의 성격과 그것의 공개를 통해 사회 후생의 확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준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성격을 적절하게 조화하여 사회적인 후생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규제가 발생하게 된다. 바로 기술 개발 유인과 사회 후생 촉진이라는 두 측면의 적절한 조화를 위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지적 재산권 보호 정책에 접근하려고 했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지적재산이라는 개념은 특허법의 역사로부터 도출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적재산 문제가 각계의 관심 표면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자국의 기술 보호틀 통해 경쟁력의 우위틀 회복해 보려는 미국의 통상 압력을 통해서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보호 정책의 변화 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봄으로서 정책 형성에 있어 국, 내외적 상황과 관련한 논의를 통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지적재산권 보호 정책 형성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고저 했다. 실제적으로 정책 형성에 있어서 정책 목표 및 방향의 불확실이라는 문제가 대두된다. 이는 앞서도 언급했듯이 정책 형성 과정상의 환경적 요인에 의한 것이다. 그러므로 지적 재산권 보호 정책이 이제는 통상 마찰 해결이라는 차원이 아닌 산업 기술 개발이라는 본연의 차원에서 정책형성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적재산권 보호 정책 결정과 관련된 산출체계 즉 정책 결정 정부 부서를 중심으로 정책 조정과 결정 과정상의 부서간의 입장과 이해 관계의 대립적인 차원 등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정책 결정 및 조정을 위한 정부 부서의 전담체계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저 했다. 지적재산권 분야는 점차로 새로운 분야의 대두로 인해 그들의 등장에 따라 그 지적재산의 성격을 고려하여 업무의 관할 부서 논의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여러 부서에 분산 배치됨으로서 전체적인 지적재산권 보호라는 목표 하에 조정이나 연계체계의 문제점을 안게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현재의 관련 부서에 대한 조정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마지막으로는, 지적재산권 보호정책의 효과라는 측면이다. 실제로 지적재산의 보호는 처음의 이론적 근거에서 보듯이 기술 개발과 사회 후생간의 조화선을 찾는 것이라 볼 수 있지만 국가간의 개방 경제 체제하에서는 국가간의 편익의 귀속 문제까지 고려해야 한다. 아직은 기술적인 수준이 비교 열위적인 상황 하에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지적재산권 보호 정책을 통하여 기술 개발을 유인하는 측면보다는 기술이전이 어려워진다든지 기술 대가 지급액의 상승 등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 하에 놓이게 될 수 있다. 하지만 지적재산권 보호정책과 함께 기술 개발을 유인할 수 있는 부수적인 정책들을 병행 실시함으로서 지적재산권 보호 정책은 자국의 기술을 보호하며 기술 이전을 통해 새로운 기술 개발 유인등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다.;As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goes rapidly, the comparative advantage of industrial competitiveness among countries depends on the level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According to this trend, the developed countries have strengthened the IPR system to maintain their comparative advantages. With the change of international circumstance related IPR, Korea has intensified the system of IPR since mid-80s and equally level up with the developed countries. IPR shows property of both private right and public goods. So Government's regulation in IPR is needed to promote social welfare by harmonozing effects resulted from both property. This study examines IPR protection policy in Korea , focusing on policy decision processes and effects, is summarized like this: First, intense interest and disput in IPR policy in Korea has been raised, confronting with trade pressure from US. US has been in the red since 1980. To cover the deficit, US begins to press other countries on probloms related with trade including IPR protection. As a result, trade pressure results in technologial protection of US. However developing countries - included in Korea - are damaged by pressure of US, especially in technology. Therefore, IPR policy to protect internal technology and to transit technology easily, not only to settle the trade friction, is demanded. Second, initiation & administration for IPR protection policy in Korea is guided by The Patent Office, The 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Ministry of Culture (and Information), and so on. Each department has different view to IPR Policy, and policy coordination among departments is not easy. So department taking full charge of IPR policy is needed for consistency and coordination in IPR policy. Third, Policy for IPR protection affects domestic technologial industry negatively in short-term. Because transition cost of technology goes up and it is possible of developed countries to avoide to transit their technology. So With policy of IPR protection, government has to prepare policy incentive to develop new techn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