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의 안전보건 규제정책에 관한 연구

Abstract

노동집약적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하였던 과거의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고부가 가치 산업구조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산업 인력에 대한 관리가 새로운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단순 비숙련직 노동자만으로 충분하던 산업구조가 이제는 노련한 기술자들을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노동시장의 수급불균형에 의한 노동력이 양적 팽창이 중단되는 이중적인 상황에 부딪치고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질적 양적 변화에 따라 산업 인력의 손실은 개인적으로 치명적인 재해일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중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개입하여 노동인력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산업 인력이 보호를 위한 질적 접근방법으로 산업 안전 보건제도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명백한 두 이익집단이 존재하는 산업 안전 보건 정책은 새로운 사회적 규제의 영역으로서 다른 사회적 규제와는 구별되는 정치경제학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M. 01son의 집단행동이 유인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요인에 의해 산업 안전 보건에 대한 규제정책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 우리의 산업재해는 주로 산업 안전 보건체제에 의해 예방이 가능한 원인들로 보이며 따라서 좀 더 적극적인 산업 재해 예방 대책에 의해 국가적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부가 산업인력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에 있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강제력을 가지고 기준설정하여 기업을 순응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설정된 기준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 적절히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있어 그 강제적 집행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다. 다음으로 정부가 산업인력의 안전 보건 정책의 집행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강제적 방법을 보조할 수 있는 규제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경제적 유인의 제공과 정보의 제공이다. 경제적 유인의 제공은 아직 그 시행되는 대상범위가 매우 작아 경제적 유인에 의한 규제 효과는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정보의 제공을 위한 안전 교육 역시 그 실시 횟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효과성에 많은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세가지 정부의 규제수단별 산업 안전 보건 정책의 효과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우선, 기준설정 방식의 순응확보를 위해서는 위반사례에 대한 사후조치가 엄격하게 이루어 겨야 할 것이며 기준설정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정보의 제공이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경제적 유인효과를 중대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범위를 확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융자 등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 예산이 확보는 국고의 지원을 증대하기 보다는 산업재해 보험료의 인상이 경제적 유인의 증대에 좀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적절한 정보의 제공을 위해서는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수집, 그리고 일방적 정보의 전달 뿐 아니라 노동자와의 상호적인 정보 교환이 필요하다.;As the industrial structure goes advanced, the national manpower policy increases more and more. Most industrial injuries and risks can be prevented by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olicy of the government.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in workplaces, government may force employers to make efforts in order to remove and to reduce workplace dange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olicy, therefore, falls typically into the catagory of regulatory activities. Among various regulatory activities, social regulation becomes importa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at the effect of government regulation, by choosing different regulatory instruments on the improvement of health and safety in workplaces. The instruments among the variety of instruments are standard-setting, economic incentive, and giving information to clients. The study tries to seek for variables to improve the effect. Most of the regulatory instrument have the positive effect, to a neglectable degree, to reduce workplace risk. Empe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government didn't punish the employer breaking standards which regulate workplace danger. That is the reason why it increases that the cases of disobedience to standards for improvement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From now on, ex post regulations need to be reinforced to a considerable degree. Second, the scope of economic incentive is limited. In Addition, subsidy to employers is very small. For this problem, government needs to increase the insurance premium in order to enrich financial resources. Third, giving information to clients is merely formal and ornamental. Thus there is lack in qualitative management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information. For this problem, government should prepare the policy instruments which labour's opinion is messaged to management group and government. The communication channel, therefore, needs to be made officially between the employer and the employ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