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보험제도의 형평성에 관한 연구

Abstract

인간은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는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사회보장의 목적을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사회보장의 증진을 목적으로 의료보험제도가 1977년에 도입되었고, 모든 국민에게 형평한 의료서비스 이용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1989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되는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적 취약계층의 비형평성이라는 의료문제 등 질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의료보험제도가 가지는 본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형평성의 문제를 실태 분석을 통해 밝히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에 있어서의 형평성 분석은 「사회보장법」의 운영원칙에서 밝히고 있는 비용부담과 급여수준을 중심으로 능력에 따른 비용부담이라는 사전적 형평성의 측면과 필요에 따른 의료이용이라는 사후적 형평성의 측면에서 소득계층별·지역별·연령별로 각각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3원화 되어 있는 의료보험 관리체계에 의한 의료보험료 부과 기준이 조합에 따라 각각 상이함에 따라 계층간·조합간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 둘째, 의료 보험료 부담현황을 보면 소득계층에 따른 형평성의 측면은 고소득층의 부담이 저소득층에 비해 많았으나 피부양자를 포함하는 경우의 실제 보험료 부담에 있어서는 능력에 비례한 비용부담의 누진성이 미약해 짐을 알 수 있다. 지역별 보험료 부담은 대도시의 부담이 많았고, 연령별 부담에 있어서는 노인층의 의료이용을 감안하더라도 그들의 비용부담이 과중하게 나타났다. 셋째, 의료자원 분포에 있어서는 농어촌 지역보다 대도시 지역으로 의료 기관이나 의사수 등 의료자원이 집중되어 있어 개선의 여지가 많음을 보여 주고 있다. 넷째, 급여율의 경우 중간계층이 저소득층보다 높은 급여율을 보이고 있고, 지역적으로는 농어촌 지역이 가장 높은 급여율을 보이고 대도시가 가장 낮은 급여율을 보였다. 또한 연령별 급여율은 노인층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아서 연령별 급여율은 개선의 여지가 많음을 보여 주고 있다. 다섯째, 수진율의 경우 저소득층이 평균 수진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소득계층별 비형평성을 보였고 지역적으로는 농어촌 지역이 평균 수진율에 못미치고 있고, 연령별 수진율은 연령이 올라갈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형평성이 개선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급여수준에 따른 형평성은 현재의 진료비 본인 일부 부담제도로 인해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을 제한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 지금까지 의료보험제도의 형평성 분석을 종합하면 우리나라는 법적인 의미의 사회보장에 비해서 실제의 형평성 측면이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즉, 과중한 본인부담금은 결과적으로 의료보험제도에 있어서의 비용부담과 급여, 수진현황 등 사전적 형평성과 사후적 형평성에 영향을 미쳐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나 노인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의료이용을 저해하였다. 그리고 소득계층별·지역별·연령별로 살펴본 보험료 부담율과 급여율, 수진율의 차이가 각각 상이하였는데 그중 연령별의 경우가 모든 면에서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의료보험제도의 형평성에 관한 연구에서 기존의 소득계층별 분석과 함께 연령별 분석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The medical insurance system was introduced for the purpose of social security in Korea in 1977. And whole nation is covered by medial care in 1989, the importance of medical insurance in our society is more and more increased today. But, in spite of many a quantitative progress, the present medical insurance system has the qualitative problem of inequity of social low income clas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find out the problem of equity of medical insurance system in Korea, that is the critical problem of social security system. This paper is composed of five chapters. Chapter one provides the purpose, the research method and constraints of this study. Chapter two describe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equity of the medical insurance system. In this chapter, definition and necessity of equity of the medical insurance system are introduced. And an analysis frame is constituted by the contributions as the ex ante equity and the benefit coverages as the ex post equity. Also this frame analyzes equity by income class, province class, age class. Chapter three simply explains the present state and problems of medical insurance system in Korea. Medical insurance system in Korea has many problems of both of efficiency and equity, important values in this system. Chapter four analyzes empirically the equity of medical insurance system. The ex ante equity analyzes equity of the contributions and medical care resources by province class. And the ex post equity analyzes equity of the benefits rate, the frequency of utilization, the treatment days, the cost sharing system. This chapter synthetically presents inequity by income, province, age class of the present medical insurance in Korea. Chapter five presents the summary of this study and the direction of improvements of the present medical insurance system as conclusion. Firs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cost sharing system. The present system, which requires patients to share a part of the medical fee, is one of the major obstacles to prevent low income class from receiving medical services. Accordingly, it is required to reduce the cost sharing system for the low income class in the light of equity of medical utilization. Also the cost sharing system in required to consider with income level. Second, the problem of equity by age class is as important as equity by income class. Therefore further study will concentrate on aging variable with income variable. Also it is required to reinforce investment of medical welfare facilities for convenient access of medical service of rural areas. Third, it is required to improve contributions as the ex ante equity and benefit coverages as the ex post equity of medical insurance system. Especially the contributions should be charged the high income class than the low income class according to clear income and property information. And it is necessary to extend benefit coverages level. In the present situation of Korea's economic crisis, the extension of benefit coverages means more financial difficulties of government. But in this situation it is required to develop social security policy. According medical insurance system has to match equity and efficiency, the value of social security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