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의사결정과정에서의 연합에 관한 연구

Abstract

This paper looks at the coalitions as one of phenomena occurring in collective decision making processes. Collective decision is the process of choosing a collective preference. In such a process, collective decisions are made in various patterns. Coalitions frequently occur in a situation where individual decision makers have interest of conflicts surrounding the given alternative. In a word, coalition means a situation that individual decision makers have interest of conflicts among them, but, at the same time, are willing to cooperate one another in order to choose an alternative which benefits at least some of them. Collective decisions are characterized by the competitive processes where these coalitions are trying to obtain the stable vote power for a decision in such a situation. Especially coalitions are conspicuous phenomena in political arena. In real political field, coalitions are eventually characterized by the competition for securing the stable vote power for a decision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13th National Assembly has opened in 1988, leaving any political party, including governing party not to control the majority seats. So it is inevitable for political parties to cooperate some of them in order to reach decisions. Therefore, coalitions can be regarded as a basis for understanding Korean political phenomena. The validity of coalition theories, using rational choice approach, is examined according to various cases and events occurred in the 13th National Assembly. Coalition theories can be classified as coalition type, coalition/portfolio distribution type, and coalition/policy type. Through this argument, the meaning of coalitions in collective decision processes is clarified and its implications are suggested for forthcoming politics in Korea.;이 논문은 집단의사결정 과정에서 일어나는 한 현상인 연합(coalition)에 관한 연구이다. 집단의사결정을 집단의사 또는 집단선호를 선택해내는 과정이다. 그러한 과정을 보면 집단의사결정의 성격이 어떠한가에 따라 여러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 가운데서 주어진 대안들에 대해 개별적 의사결정자들이 상충된 이해에 있는 집단의사결정인 경우 연합이란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 연합은 개별적 의사결정자들이 갈등적 이해를 갖고 있으면서 반면에 자신들이 지지하는 특정 대안들을 집단의 의사로 도출시키기 위해 비슷한 선호를 가진 다른 일부 개별적 의사결정자들과 협동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 경우 의사결정은 이러한 연합들 사이에서 안정된 의결정족수를 확보하려는 경쟁적 과정이 되고 있다. 특히 연합은 정치영역에서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다. 현실정치에서의 연합현상은 궁극적으로 국회에서 안정된 의결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으로 요약되고 있다. 제13대 국회는 한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어느 정당도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가운데 개원되었다. 그 결과 국회 의사결정에서 정당간의 연합형성은 빈번한 현상으로 등장하였고 민자당을 출범시킨 3당합당은 그러한 연합현상의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제13대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이해하려는 시도에서 합리적 선택접근방법에 따라 연합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여러 이론들을 각각 연합형, 연합/관직분배형, 연합/정책형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 있다. 따라서 논의는 주로 제13대 국회와 관련하여 연합현상들을 설명하고 있는 여러 이론들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한편 제13대 국회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한국현실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를 생각해보고 있다. 이는 곧 이 논문의 주제인 집단의사결정 과정에서 연합현상이 차지할 수 있는 의미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