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의 공동활용 시스템에 관한 연구

Abstract

As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is emphasized, government has conducted various information policies. Information sharing among organizations in Public administration area is one of the national information policies which has goals to promote efficiency, improve services to the public in order to increase the quality of life and realize "the small and effecient electronic government". Due to several barriers, however, it has not been easy to accomplish inter-organization information sharing in Public administration area. This study tries to find the barriers in information sharing and intends to give several suggestions to solve the problems the barriers can bring.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how that sectionalism which derives from division of labour and inadequate information management can hinder the inter-organization information sharing. As a resolution to the problems caused by the barriers above, this study proposes that the strategic organizational managements which take into consider . attributes of public organization and the adequate information management which uses database management system. To activate information sharing among public organizations first, policy makers should build clear goals and consistent policies. They should establish a new organization which has strong and powerful mediation role with the intention of mitigating sectionalism. Second, information managers should make adquate database management system through getting and renewing correct information with rapid. They also have to maintain and update useful databases. In addition, reforms of budget system and rules, training for the change of Public Administrators perspectives and protection from invasion of privacy need to ensure the information sharing among organizations.;미래사회에서 정보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정부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정보화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국민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부문에 대한 정보화도 국가 정보화 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대내적으로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외적으로는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인다는 목표 하에 작고 효율적인 전자정부의 구현을 도모하고 있다.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은 이러한 행정 정보화 작업의 하나로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에 포함되어 실시되고 있는 사업 중 하나이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 행정부문에서의 정보의 공동활용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한 낭비와 비효율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이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대국민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하나의 기초작업이라고 보고 공동활용의 저해요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찾아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전개하였다. 분업에 의한 할거주의와 정보관리의 부적절함에서 오는 복합적인 요인에서 정보가 공동으로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을 찾아내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할거주의를 조정할 수 있는 조직관리기법과 정보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법을 확보하는 전략을 세웠다. 그리고 보다 실질적으로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의 저해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이미 정부에서 정보 공동활용의 성공적인 사례로 꼽고 있는 토지종합전산망 구축사업을 사례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정책의 내용상의 특징, 정책집행 담당자인 관료들의 형태, 정책지지의 측면에서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의 저해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해서는 정책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일관적이고 계획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관련 부처의 이해관계를 조절하여 할거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강력한 조정능력을 가진 기관이 필요하며, 합리적인 자료관리는 위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과 함께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러한 사례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을 활성하기 위해서는, 연계성·일관성 있는 계획을 수립과 집행, 강력한 조정기구의 설립, 명확한 권리·의무관계 설정, 행정 데이터베이스의 합리적인 개발과 관리,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한 점진적인 행태변화 도모, 예산제도의 개선, 인식변화를 위한 훈련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부수적으로 개인정보보호 등의 정책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정책적인 제안을 하였다. 앞으로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비밀위주의 폐쇄적인 관리기법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내부적인 관리체계를 합리화하여 정보의 공동활용의 기반을 마련하여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회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행정부처 내부간, 행정부처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공사간의 정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정보의 독립성을 확보하면서 정보의 공동활용체계를 확립하여 정보의 유기적인 결합에 의한 조정력을 발휘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