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정치행정적 환경요인 비교분석

Abstract

After A1 Gore's declaration of NⅡ(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building, necessity of NⅡ building have grown more and more and have become national competative strategy in all country. Therefore, This study aims at searching for method of successive and effective NⅡ building in Korea. In order to successive NⅡ building, this study analysis for political administrative policy making environment factor in three country's NⅡ constructing-Korea, USA, Japan. Each factor bases on other eminent scholars' studies. First, the findings about political stability and system factor indicate that both Korea and USA are presidential government. In case of USA, political environment seems to be stable but Korea does not. Japanese political system is parliamentary government and political environment is less stable than USA relatively. Second, in policy making process factor, USA is market-directed model(competative model) and appears to enable to promote private sector investment and foster competition in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markets easily. First, government has not power enough to control coordinaton within private sector and problem in NⅡ building. Both Korea and Japan are plan-directed model(public utility model) and appear to enable to control coordinaton within private sector and problem in NⅡ building. Also They have strong points in building of hardware part and having strong policy initiative. But there are flaws which are parts of problem in promoting private sector investment and foster competition in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markets. But there are flaws. Third, in the vision and leadership of government factor, both Korea and USA seems to be strong enough but actually there are difference in NⅡ building process. Korea seems not to be successive in actual NⅡ building process relatively. Japan seems to have weak leadership and vision of government initially. And actually in NⅡ building process, there are a lot of problems also. Conclusionally NⅡ building is 21st century's predominant develeopment strategy in all nations, therefore Korea have to develop successive strategies. And most important political administrative factor in NⅡ building is the vision and leadership of government.;본 연구는 1993년 미국의 NII 구축에 대한 발표 이후, 세계적으로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국가경쟁전략이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으로 집중됨에 따라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을 구축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의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정책결정환경 중 정치행정적 요인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정책결정 환경의 실상과 개선점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각 요인들의 추출은 학자들의 기존 연구에 토대를 두고 있다. 첫 번째 요인인 정치제도 및 정치적 안정도의 경우 미국과 한국은 모두 대통령제의 국가이며, 미국의 경우는 비교적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나 한국의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본은 의회제 국가이며, 미국에 비해서는 정치적 안정국면이라고 하기 어려우나, 점차 안정국면으로 갈 전망이다. 두 번째 요인인 정책결정 방식의 경우 미국은 시장주도형 모형을 가지고 있어서 민간부문의 활발한 참여와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기업간 마찰을 조정해야 하며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힘들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일본과 한국의 경우 모두 정부주도형 모형을 가지고 있어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해 내기 힘들고 경쟁 촉진에 불리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하드웨어적 부문의 구축에 유리하고 강력한 정책주도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세 번째 요인인 정부의 비전과 리더십의 경우 한국과 미국은 공통적으로 강력한 의지와 비전제시가 있었으나, 실제로 초고속정보통시기반의 구축에 있어서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어서 미국에 비해 한국은 추진과정이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정부의 의지와 비전제시 자체도 약했으며 실제 구축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