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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김양희-
dc.creator김양희-
dc.date.accessioned2016-08-25T02:08:45Z-
dc.date.available2016-08-25T02:08:45Z-
dc.date.issued1996-
dc.identifier.otherOAK-000000022547-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173651-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22547-
dc.description.abstractIn an ever-growing industrial society where technology in the industrial field is equalized and with the trend of society in which the cycles of products are shortened, the consumption of the mass media is increasing explosively. Also, as the possibility of design copy increases due to common cultures, protection is needed to design, which is hard to define only visually. This is necessary as a matter of social of the value of design as a software. The background of the necessity for design protection is : First, Design Round (DR) will emerge as a new trade barrier and is expected to be the most delicate issue, as the importanc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s brought to the fore after UR - TRIPS negotiations of the WTO and countries advanced in industrial design farther strengthen local protective systems. Second, indigenous design in Korean business amounts to less than 20% and they depend for the rest of it on OEM and imitation. Therefore, if trading partners were to strengthen their protection systems for industrial, it would deal a great blow to the domestic export market. However, Korea's law has ambiguity in translating design within its framework, since the local relevant laws do not clealy define the concept of design, and terms of design had been made on a legal basis. Also, as the objects of design to be protected are diversified, there are limits to drawing a specific line and to applying the laws in practice. Therefore, this thesis aims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design which lies on the contact point between industry and culture, and to reinterprete the regulations of laws, form the viewpoint of designers, for the protection of design. This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 1. This study examines the notion and type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 a theoretical background of design protection, which is the basis of psychological culture and material civilization. It also studi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industrial design. 2. This study studies the general concept of design which is gradually subdivided, and it analyses design terms and their characterislics under the current law by classifying the sphere and character of design as ccreative ativities and legal concepts. 3. This study reveals the meaning of uses of the traditional legal protection devices of inderstrial design : 'Patent Approach' which regards design as similar to invention, 'Copyright Approach' which puts importance on the artistic meaning, and 'Design Approach' which is the third legal protection method. 4. This study examines the design and copyright laws which protect domestic industrial design and points out some problems. 5. This study examines design related laws of advanced countries (the U.S, Japan, France, Germany and Britain) which have already put into practice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design, and analyzes their merits and demerits. 6. Based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industrial design protection which is studied in this thesis, this study presents solutions to problems shown in the current domestiic laws.;산업전반의 기술수준이 평준화되는 고도의 산업사회와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짧아지는 사회의 흐름으로 인하여 대중매체의 소비는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또한 문화의 공유로 인한 디자인의 복제 가능성이 증가됨에 따라 디자인의 소프트웨어로서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문제로서 시각적으로만 규정할 수 없는 애매한 영역인 디자인은 보호를 필요로 한다. 디자인 보호 필요성의 배경을 살펴보면, 첫째, WTO의 UR-TRIPs 협상으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산업디자인 선진국들이 자국의 보호제도를 강화함에 따라 디자인라운드(DR)이라는 새로운 무역장벽이 대두되어 디자인이 가장 예민한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자체 디자인계발은 20% 미만이며, 나머지의 80% 이상이 OEM (주문자상표부착) 방식과 모방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대상국들이 산업디자인 보호제도를 강화한다면 우리나라 상품의 수출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그러나 국내관련법상 디자인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규정지어 놓은 부분 이 부족하여, 디자인에 대한 용어자체도 법적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법제적인 틀안에서 디자인을 해석하기에는 모호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디자인의 보호객체가 다양해지므로 세부적인 영역을 규정짓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실제적인 적용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산업과 문화의 접점에 있는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디자인 보호를 위하여 디자이너의 시각으로 법적규정을 재해석하는 데 그 의미를 두었다.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디자인 보호의 이론적 배경으로서 인간의 정신문화와 물질문명의 기초가 되는 지적재산권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고, 지적재산권과 산업디자인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2. 점차 세분화되어가는 디자인의 일반적인 개념을 살펴보고, 창조적 활동으로서의 디자인과 법적인 개념으로서 디자인의 영역 및 특성을 분류하여 현행법상의 디자인용어와 그 내용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3. 종래 산업디자인의 법적 보호방식으로 발명과 유사한 개념으로 취급하는 '특허권적 접근방식'과 예술적인 의미를 중시한 '저작권적 접근방식', 그리고 제 3의 법적 보호방식인 '디자인적 접근방식'의 사용의미를 밝힌다. 4. 우리나라 산업디자인을 보호하는 현행법 체계인 의장법과 저작권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부분적으로 파악하였다. 5. 산업디자인 보호를 선행하고 있는 선진 각국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의 디자인 관련법 체계를 살펴보고 장, 단점을 분석하였다. 6. 결론으로서 본 논문에서 연구되어진 산업디자인 보호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국내 현행법상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목차 = Ⅰ 논문개요 = Ⅴ Ⅰ 서론 = 1 1. 연구목적 =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6 Ⅱ 디자인 보호제도의 이론적 배경 = 8 1. 지적재산권의 개념 및 유형 = 8 1.1. 지적재산권의 개념 = 8 1.2 지적재산권의 유형 = 10 1.2.1 산업재산권 (産業財産權) = 10 1.2.2 저작권 (著作權) = 13 1.2.3 신지적지적재산권 (新知的財産權) = 15 1.3 산업디자인과 지적재산권 = 16 2. 디자인의 영역 및 개념 = 20 2.1 디자인의 일반적 개념 및 성격 = 20 2.1.1 디자인 개념의 변천 = 21 2.1.2 디자인의 일반적 개념 = 23 2.2 디자인 영역별 특성과 분류 = 28 2.3 현행법상 의장과 디자인의 개념분석 = 31 2.4 디자인, 의장, 응용미술의 영역 및 개념 = 33 3. 산업디자인의 법적 보호방식 = 36 3.1 특허권중심적 보호방식 (特許權的 保護) = 36 3.2 저작권중심적 보호 (著作權的 保護) = 38 3.3 디자인적 보호방식 (Design Approach) = 41 Ⅲ 법적 보호제도와 그 시행현황 = 46 1. 우리나라 산업디자인 보호법 = 46 1.1 의장법 (意匠法) = 46 1.1.1 우리나라 의장제도의 연혁 (沿革) = 46 1.1.2 의장의 의의 및 성립요건 = 49 1.1.3 의장의 등록요건 = 51 1.1.4 의장등록출원의 절차(節次) 및 심사(審査) = 57 1.1.5 다른 산업재산권법과의 비교 = 61 1.2 저작권법 = 63 1.2.1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 63 1.2.2 의장과 저작권과의 관계 = 65 1.2.3 디자인과 저작권 = 67 1.3 부정경쟁방지법 = 68 1.4 그 밖의 디자인의 보호 필요성 = 69 1.4.1 타이프 페이스 (Type Face) = 69 2. 행정조직 및 시행현황 = 70 2.1 특허청 = 71 2.2 변리사 제도 = 72 2.3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 = 73 Ⅳ 외국의 산업디자인 관련법 체계 = 75 1. 일본의 산업디자인 관련법 = 75 1.1 의장법 (意匠法) = 76 1.2 저작권법 (著作權法) = 78 1.3 수출품 디자인법 = 80 2. 미국의 산업디자인 관련법 = 80 2.1 의장특허 (意匠特許) = 81 2.2 저작권법 (著作權法) = 83 3. 유럽의 산업디자인 관련법 - 의장법 = 85 3.1 EU(유럽연합)의 공동의장법 = 85 3.1.1 프랑스의 의장법 = 87 3.1.2 독일의 의장법 = 88 3.1.3 영국의 의장법 = 90 Ⅴ 결론 = 92 참고문헌 = 95 ABSTRACT = 98-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4773443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dc.subject산업디자인-
dc.subject보호제도-
dc.subject산업디자인관련법-
dc.title산업디자인의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dc.typeMaster's Thesis-
dc.title.subtitle국내관련법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dc.format.pagevi, 101 p.-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디자인대학원 제품디자인전공-
dc.date.awarded199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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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대학원 > 제품디자인전공 > Theses_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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