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기구의 조직특성과 성과간의 관계

Abstract

The public administrative reform can occur in two forms either due to adaptation to environmental changes or by its own reforming will and hereby creating environmental changes. Therefore, in the modem society with its uncertainty and its increasing speed of change the need for public anmistrative reform becomes more and more important. The government usually tries to organize the ad. hoc measures in order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reform. This is contributing to the policies objectivity, professionality, feasibility, responsiveness and equity and so contributing to the rationality, effectiveness and degree of democracy of the public administration. The reason to write this paper was to analyze the different outcome of performance of the former CPAR and the still existing CPAI even though their organizational form and the goal of reform was/ is the same. The first issue of this paper is to find out the two agencies characteristics through the following five variables (autority, supporting department, institutionalization of participatory decison making) As a result the CPAR has better values in autority, the degree of democracy in the administrative process, the degree of institutionalization of participatory decison making from the public and bureactrats. The second issue of the paper on one side is the quantitative performance measurment by defining and investigating the rates of implementation of proposal and on the other hand the qualitative performance measurment by dividing the reforms into three types namely organizational reform, behavioral reform, reform of system by extracting and analyzing characterics of each. As a result the CPAI got higer values than the CPAR. Showing that the CPAI is system reform oriented whereas the CPAR was organizational reform oriented. CPAR's characteristic of orgainzational reform was that it was concentrated on reorganization of the lower levels of each department resulting in extension of the organization. Whereas CPAI's characteristics of orgainzational reform is the integration of each department at high level resulting in downsizing of each department. The system reform characteristics in the CPAR was concentrated on the deregulation for the company and related to the governmental organization1 reform. Whereas the system reform characteristics in the CPAI are focusing on the deregulation for convenience of the citizen and harmonize the interest of each department. In that case CPAR the behavioral reform proposal did not exist. Whereas in this case of CPAI the idea of customer satisfaction dominating the reform plans. As a conculsion the higer the authority, the degree of democracy in the administrative process, the degree of institutionalization of participatory decison making from the public and bureactrats, and representativeness and professionalism of members the higer is the perfomance. Therefore, provided that the future public administrative reform agency is designed in a way which considers above mention points the higer reform performance can be riched.;행정개혁이라는 것은 행정이 스스로 변화하고 적응해 가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행정체제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변화되기도 하지만 환경의 변화를 이끌기도 한다. 이러한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행정체제는 변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환경의 불확실성과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행정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 행정개혁은 계속적으로 행정관리를 담당한 부처가 주동이 되어 시행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임시특별위원회 조직을 구성하여 개혁을 도모한다. 이러한 개혁기구를 잘 활용하면 정책의 객관성·전문성·적절성·대응성·형평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행정의 합리성과 효과성 및 민주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이에 본 논문은 최근 활동이 완료된 행정개혁위원회와 활동 중에 있는 행정쇄신위원회가 민간위주의 위원회의 구성,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구라는 조식형태와 개혁의 목표에 대한 표명은 유사하나 서로 다른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조직의 특성에 따라 성과가 변화한다고 보고 이들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문에서는 첫째, 개혁기구의 조직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개혁기구의 위상, 지원기관, 의사결정 참여제도, 운영과정, 위원회의 구성 등 5가지 변수를 선정하고 9개의 지표를 도출하여 두 기구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행정쇄신위원회가 개혁기구의 위상, 운영과정의 민주성, 국민과 행정기관의 의사결정 참여 제도화, 위원회의 대표성과 전문성이 행정개혁위원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행정개혁의 성과를 양적 측면에서 집행률로 정의하여 살펴보았으며 질적 측면에서 개혁의 대상별로 조직개혁, 형태개혁, 제도개혁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내용을 분석하여 특징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행정쇄신위원회의 성과가 다소 높았다. 행정개혁위원회는 조직개혁중심으로 행정쇄신위원회는 제도개혁중심으로 활동하였음이 나타났다. 행정개혁위원회의 조직개혁의 특징은 하부조직기관중심이며 개혁의 결과가 조직의 확대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행정쇄신위원회는 부처통합중심이며 축소개편되었다. 제도개혁의 특징은 행정개혁위원회는 경제규제완화 중심이고 정부조직개편과 관련된 제도개혁이었다. 행성쇄신위원회는 국민편의 위주의 규제완화이고 부처 이해조정 관련 제도개혁안 중심이 되었다. 행정개혁위원회의 경우 형태개혁안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행정쇄신위원회는 행정편의주의 발상의 전환, 고객중심주의의 행태개혁이 중심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조직특성에 있어 조직위상이 높고 운영과정상의 민주성, 참여제도화, 위원회의 대표성과 전문성이 높을수록 성과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미래의 행정개혁기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환경에 적합하도록 조직특성을 갖추어 설계하여야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