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소속기관평가제도에 대한 하위직 공무원의 인식도 분석

Abstract

이 논문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제정 등 기관평가제도의 활성화 기반이 마련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평가제도가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민주화, 개방화와 함께 국가간 경쟁이 격화되어 국가 경쟁력 배양이 강조되고 있으며, 행정에 있어서도 공익 · 공평성을 견지하면서도 효율성과 효과성을 중시하는 성과관리의 지향이 국정의 중요 목표가 되고 있다. 이는 소속기관평가제도의 내실화의 중요 배경이 되었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평가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평가의 내용측면과 평가의 활용측면 그리고 평가의 수용도가 중요하다. 평가의 내용과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평가의 수용도가 높아지며, 이는 곧 설득력 있는 평가가 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설득력 있는 평가를 위해 평가의 내용, 활용, 수용도에 관한 전반적인 인식 조사를 했다. 본 연구는 피평가자인 하위직 공무원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피평가자인 하위직 공무원은 직접 국민과 대면하는 최접점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일을 담당하기에 이들의 평가에 관한 인식은 기관평가의 근본이 되며 정부 변화의 초석이 된다. 국민이 직접 민원을 제기하고 제기된 민원이 해결되는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정부에 대한 신뢰감은 높아지고 더불어 정부업무에 대한 효율성과 효과성이 증진될 것이다. 결국 기관평가의 내실화 및 활성화의 기반은 소속기관의 하위직 공무원들의 기관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 달려 있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첫째, 평가의 내용 측면에서 평가의 필요성, 타당성, 적절성, 효율성에 대한 피평가자의 인식과, 둘째, 평가결과의 활용 측면에서 성과상여금과 인사관리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 셋째, 수용성 측면에서 평가의 만족도, 평가순위의 만족도, 기관장의 관심도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에 의하면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은 소속기관평가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하고, 평가의 타당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소속기관평가가 평가를 위한 평가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평가지표가 제대로 업무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에 기인한다. 평가지표가 화려한 숫자의 향연이 되어서도 안되며 또한 평가에 대한 업무의 부담을 동시에 느끼는 과다한 평가가 되어서도 안된다. 이를 위해선 소속기관 업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평가지표가 실제적으로 업무의 중요도를 반영한 타당성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또한 평가결과의 활용에 있어서 타당한 기준에 의한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인사관리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평가의 타당성이 확보될 때, 평가의 활용도가 증가할 것이며, 평가의 수용도 또한 향상될 것이다. 이는 결국 소속기관평가의 내실화를 가지고 오며 궁극적으로 성과관리를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에 한 발짝 성큼 다가갈수 있을 것이다.;Recently there are growing activities to evaluate governmental institutes, for example, establishment of “The Basic Law on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In this paper, I describe how the institute evaluation system can work properly according to its original aim. Due to intense competition between countries together with democratization and opening, national competitive power is becoming more and more important. Together with public benefit and fairness,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government are essential requirements to improve national competitive power. Evaluation of Regional Labor Office responsible for processing civil appeals will be the foundation to measure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government. To execute the institute evaliation efficiently, determination of what and how to evaluate, productive use of the evaluation results, and drawing the acceptance of the results from the evaluated institute or people. Efficiency and responsibilities of institute can be enhanced if evaluation purpose and evaluation index are properly established and conducted in a reasonable way to draw acceptances from the evaluated people or institutes. Our investigation is focused on three things. First, we investigate necessity, validity, appropriateness, and efficiency of evaluation. Second, we investigate satisfaction of evaluation and evaluated people’s perception of the institute chair’s interests. Third, application of evaluation results to management of incentives and human resource is investigated. To see the actual state of evaluation process and evaluated people’s perception of evaluation, we had intensive interview with public servants and performed surveys using questionnaires. Evaluated people do not agree with the necessity of evaluation and are negative to evaluation. That was because evaluation is executed only for the sake of formality. Central administrative institute should end up with generating excessive figures for evaluation which imposes another burden on public servants. Evaluation index should be established reasonably considering the actual task of a institute to be evaluated. For the purpose, analysis of tasks should be done beforehand. Moreover, the evaluation results should be used as a reference for incentives and promotion. In conclusion, the utilization and necessity of evaluation will be enhanced when valid evaluation is performed efficient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