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산업정책의 추진체계에 대한 국가간 비교 분석

Abstract

세계가 지식정보사회로 진입하고 유비쿼터스와 디지털융합 시대가 도래하면서 디지털콘텐츠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은 디지털콘텐츠산업 정책 추진체계가 정책목표 달성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입장에서 영국, 프랑스, 일본, 한국의 추진체계를 비교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분석의 이론적배경으로는 역사적 맥락이 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역사적 신제도주의를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각국의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맥락이 어떻게 디지털콘텐츠 추진체계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였다. 영국의 의원내각제와 지방정부의 전통은 산업체의 의견에 대한 대응성을 높이고 집단책임주의를 통하여 부처이기주의를 줄이며 지방조직들과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형태로 추진조직의 조정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영국의 조정기능 활성화 정도는 높고 업무중복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절대왕정체계의 역사적 맥락은 집권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원인이 되었고, 이원집정제와 연성조직방법은 부처할거주의의 저항을 줄여 조정기능은 활성화되고 업무중복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세력간의 균형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문화적배경도 여러 부처의 의견을 포함하기 위하여 조정기능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고유의 공무원 임용제도로 인한 부성할거주의가 심하여 업무조정 기능이 약하였고 이는 업무중복도를 높이는 원인이 되었다. 한국의 대통령 독재의 역사적 배경과 권위주의적 행정문화도 부처할거주의를 초래하여 업무조정이 약하고 업무중복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조직의 유연성과 개방성을 높여 부처할거주의의 폐해를 줄이며,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제도적으로 조성하며, 정책수립단계에서부터 집단합의 결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책집행단계에서의 혼란을 줄이는 등의 대안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