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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제도의 활용 실태와 개선 방향

Title
육아휴직제도의 활용 실태와 개선 방향
Other Titles
A Study of Parental Leave and the Developmental Subject of the Parental Leave Policy in Korea
Authors
이동선
Issue Date
2007
Department/Major
정책과학대학원 공공정책학전공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Degree
Master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rvey and research of actual condition of private enterprise labors' parental leave application and to draw improvements after having a through grasp of the problem of present parental leave system in Korea. While Ideology of the role specialization as per sex distinction is changing, concept of the male as a bread winner and the female as a housewife is dwindling. The male and female are doing an active role in the present labor market regardless of sex and parental leave system does an active role in establishing equality of gender in the labor market and realizing the male's assignment of bringing up a child in the family life. Parental leave users are steadily increasing after enforcement of parental leave system, nevertheless most beneficiary group is limited to public organization labors and private enterprise labors do not utilize it peacefully. This study aims to draw improvements by examining the problem of present parental leave system and the reason of low application of parental leave in the private work place. The research findings were summarized as follows: Out of valid surveyed workers, just 19.8% made use of the parental leave and all users were the female, on the other hand 80% male did not consider parental leave. It makes possible to analogize the awareness which the female mainly takes charge of childcare. As the reason of non utilization of parental leave, 'It was unprecedented case in a firm' and 'Reluctant atmosphere of parental leave in a firm' was mainly occupied. As the direction of improvements, 'The management's understanding improvement of parental leave in a firm' and 'Creation of feasible atmosphere of parental leave in a firm' was mainly occupied. Based on the result of analysis, it is urgently required for an enterprise to do more positive effort to improve existing obstacle in the work place for the revitalization of parental leave system, as well as expansion of parental leave wage for the employee and government aid of parental leave utilization for the employer is required to be supported. In the form of parental leave system, flexible application from full time system to part time system can be useful. Finally, it is required to introduce an enterprise evaluation system arranged by private organization as well as government which build up monitoring system whether the parental leave system is practically applied and utilized.;우리나라의 육아휴직제도는 형식적 내용은 선진국과 비교해 크게 뒤지지 않으며 특정 측면에서는 오히려 외국에 비해 보다 발전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육아휴직제도의 목표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들이 가급적 많이 이 제도를 사용함으로써 가정과 직장을 양립을 지원하고 노동 시장 내 양성 평등을 추구하며 또한 남성들의 양육 참여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육아휴직 활용자는 꾸준히 늘어나는 반면, 그 정책 수혜자의 대부분은 공공 조직에 한정되어 있고 민간 부문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 활용이 원활하지 못함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이런 현실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민간부문 내 육아휴직 활용 저조의 원인과 그 제반사항을 알아보고 개선점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다. 육아휴직 비활용자와 활용자를 대상으로 각각의 설문지를 구성하였고, 남녀 근로자 1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20명 중 육아휴직을 활용한 사람은 23명(19.2%)이며, 비활용자는 97명(80.8%)이다. 육아휴직 활용과 개선사항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요약해 보면, 첫째, 육아휴직을 활용하지 못한 원인에 대해서 ‘회사에 전례가 없어서’와 ‘직장 내 육아휴직을 꺼리는 분위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는 기업 내에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아직도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 요인이 많음을 시사하는 것이며, 그 원인으로는 ‘대체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답변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둘째, 휴직이 이루어지는 경우 업무 대체 방법으로는 ‘사내 배치 전환’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사내에서 근로자의 이동 배치가 쉬운 직종이 육아휴직 활용율이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셋째, 휴직 급여 및 휴직 장려금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응답자가 인상되기를 원하여 현재 수준의 재정적 지원이 근로자들의 요구와는 동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육아휴직의 형태로는 시간제 육아휴직과 같은 탄력적인 운영을 원한다는 답변이 많아 근로자와 기업의 환경에 맞춘 탄력적인 육아휴직 운영이 제도적으로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제도 개선 방향으로는 ‘육아휴직에 대한 회사측의 인식 개선’과 ‘육아휴직이 사용될 수 있는 직장 내 환경 조성’을 가장 많이 응답하여 육아휴직의 개선이 직장 내 육아휴직 활성화를 막는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하였다. 위의 결과 분석을 통해 육아휴직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업 내 만연한 육아휴직제도의 장애사항 개선을 위해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였다. 휴직 기간 중 높은 급여를 지급하고 복직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남성 근로자에게도 휴직을 부여하는 외국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 도입을 통해 기업 내 인식 전환의 계기로 삼고자 하였다. 둘째, 육아휴직 활용 지원금의 확대를 제안하였다. 정부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휴직급여와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휴직 장려금을 현실성 있는 수준으로 인상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현행 전일제 육아휴직보다는 시간제 육아휴직 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이는 노동자의 경력 단절을 막고 장기간 휴직으로 인한 사업장의 업무 지장을 야기하지도 않아 외국의 경우 많이 이용되는 제도로써 우리 실정에 맞게 설계된 탄력적 육아휴직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정비와 더불어 이러한 제도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 지에 대한 정부 및 민간 차원의 평가제도 도입이 절실하다. 미국 및 일본 등 기업 평가제를 시행하는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 현실에 맞는 적극적인 평가제도가 도입된다면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공히 제도 활성화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육아휴직 제도를 살펴보고,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 부문에서도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는 개선 방향을 찾아보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기업은 근로자의 사기 진작 및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근로자는 모성애 혹은 부성애와 일하고자 하는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가 상충되지 않는 실질적인 양성 평등의 근로 조건을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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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학대학원 > 공공정책학전공 > Theses_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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