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憲法上 女性의 프라이버시權利에 관한 硏究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study women s right to privacy of which constitutional status is different from that of men in terms of physical characteristics, social roles, experience, etc. and to protect such right as well as the existing rights of women, in order to for them to enjoy their fundamental rights by developing the legal theory for the protection of right to privacy. For that purpose, it intends to cover major cases of the U.S. and some theories for considering the constitutional status of the right to privacy and the outstanding issues, under the circumstances where such right has been developed through the case law in the country. It also emphasizes the necessity of further study on women s right to privacy whether women enjoy such right reasonably in our society. In the U.S., the right to privacy has been acknowledged by the tort theory under the Common Law tradition. It was, in its initial stage of development, considered as privacy interest on an individual basis and has included rights of contraception, abortion, refusal to medical treatment, etc. after the Supreme Court acknowledged the right of contraception at the decision of Griswold in 1965. The right to privacy has been developed as a constitutional right to include the right to decision and the right to personal secrecy even though the constitutional status has been changed and raised some criticism, especially, because the right to personal decision is considered fundamental for the protection of human dignity. The right of contraception or voluntary sterilization contributes the control of a woman to her choice of giving birth or date. The right of abortion has also been developed even though it has been restricted to a certain degree in terms of the protection of the potential life of a fetus. The invasion on the right of abortion, however, has been increased in some States through their regulations since its nature in the Constitution was recognized as having any compelling interest by the Judiciary. And there are some arguments based on the concept of equal protection. In such circumstances, it might be reasonable to emphasize the meaning of the right of abortion, as part of right to privacy and to consider alternatively the concept of equal protection, by reviewing current discussion of women s right to privacy and any alternative legal theory thereon. In addition, it might be needed to consider women s decision to procreate as well as the decision not to give birth, as part of right to privacy, which has been restricted. A compulsory sterilization and an indirect penalty on an expectant mother in her employment might invade one s right to privacy. This article also intends to reflect a social connotation on the right to privacy by raising some legal issues of prostitution and lesbians liberty, in terms of sexual right of privacy which has not generally been accepted as absolute sexual privacy. It might be valuable to consider some consitutional matters on pornography and sexual harassment in connection with the relationship in social power, in which women s right to privacy can be easily invaded. Through this consideration, it might be possible to find the status of women s right to privacy that might be accepted or refused by the community where one belongs in terms of legal or moral standards. This article contains the review on whether the restrictions on some women s rights, for example, in the case of minors abortion, operation of public fund, Cesarean sections for protecting the right of a fetus, or criminal prosecution for women s behavior during pregnancy, are legitimate, with regard to the limit of women s right to privacy. In conclusion, there is no doubt that the right to privacy should be protected under the constitutional law, along with the right of equal protection, in order to improve the status of women s constitutional rights. The practical and legal approaches also should be followed consistently for the enlargement of women s fundamental rights. There are few discussion and consideration of women s right to privacy relatively in Korea. Moreover, Article 17 of the Constitution which provides the secrecy and freedom of private lives has not been thoroughly dealt with in academic aspects. Accordingly, further consideration on the right to privacy shall contribute the development of the right under the constitutional law. It might be unfair that administrative policies of sex or reproduction have focused on the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or birth control, irrespective of an individual s fundamental right. Especially, in the case of abortion, the right of a fetus to life has been relatively emphasized. It is, therefore, needed to ensure women s decision by requiring to consider it. And the matters on secrecy, solitude and anonymity should be considered for their protection in our society where most women are in a considerably vulnerable position in their social power practically. ; 본 논문은 중요한 기본권인 프라이버시권리의 법리를 고찰함에 있어서 여성의 특유한 신체적 특성이나, 역할, 경험으로 인해 남성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는 프라이버시권리에 중점을 두어 기존의 여성의 프라이버시권리를 옹호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비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프라이버시권리가 미국에서 명시적인 명문의 규정은 없을지라도 판례를 중심으로 발전되어옴에 따라 중요판례에 대한 검토 및 관련이론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여성의 프라이버시권리의 보장 상황과 여러 제기되는 문제점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여성의 경우 충분한 프라이버시권리를 향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미국에서 프라이버시권리는 보통법상의 불법행위에서 발전되었으나, 단편적인 프라이버시이익으로 논의되어지다가 1965년 피임에 대한 프라이버시권리를 인정한 Griswold 판결을 통하여 독자적인 헌법상의 권리로 승인되면서, 피임, 낙태, 치료거부권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권리로 발전하였다. 특히 사적영역에서의 결정권이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강조되어짐에 따라 또 다른 중요한 프라이버시권리의 내용인 비밀을 공개당하지 않을 이익 과 관련하여 전체적인 프라이버시권리의 체계와 그 정확한 의의를 규명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나, 양자의 이익을 모두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프라이버시권리 중 피임이나 자발적 불임에 대한 권리는 여성에게 출산시기와 출산여부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것이라 하겠으며, 낙태에 대한 권리도 태아의 잠재적 생명과 관련하여 일정 부분 제한은 가해지더라도 여성의 중요한 헌법상의 프라이버시권리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낙태에 대한 권리는 근본적 권리로서 필요불가피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선언되었으나, 점차 다양한 주의 규제를 통한 침해가 증대되어지고 있으며, 평등권에 근거한 대안이 논의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속에서 낙태권의 현위치에 대한 검토와 함께, 낙태권에 대한 대안을 살펴봄으로써 프라이버시권리로서의 낙태권의 의미를 강조하고 평등권이 보완적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또한 여성의 경우 출산하지 않을 결정 뿐만 아니라 출산하려는 결정에 대해서도 제한이 가해져 왔는 바, 후자의 경우도 생식을 통제할 프라이버시권리의 한 측면으로서 헌법상 보호되는 것임이 강조되어야 하겠다. 즉 강제적 불임수술이나, 임산부에게 고용상의 간접적인 불이익을 가하는 것 모두 여성의 프라이버시권리의 침해라 하겠다. 아울러 일반적인 절대적 성적 프라이버시권리는 인정되지 않고 있지만, 이러한 성적 프라이버시권리와 관련하여 매춘여성의 문제와 레즈비언여성의 문제를 살펴보는 것은 여성의 프라이버시권리의 논의의 폭을 넓히는 것으로서 프라이버시권리의 사회적 함축을 보여준다. 또한 사회적 권력관계내에서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프라이버시권리가 침해되기 쉬운 현상황에서 포르노그라피나 성희롱의 문제 등의 검토는 여성의 프라이버시의 권리가 사회적 권력과 관계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이와 같이 여성의 프라이버시권리의 내용과 그 전개과정을 통하여 프라이버시권리의 구체적 의미를 명확히 하고 여성에게 기여한 바를 고찰해보겠다. 이를 통해 여성에 대한 사회적 태도나 도덕이 변화하면서, 여성의 프라이버시권리의 규범적 의미 또한 이의 수용과 거부를 통하여 성장하고 변모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여성의 프라이버시권리와 관련한 제한과 한계의 문제로서 최근 미국에서 논쟁사안이 되고 있는 미성년자의 낙태문제나, 낙태에 대한 공적자금지원문제, 또한 의학의 발달과 함께 태아의 권리라는 이름하에 행해지는 강제적 제왕절개수술문제, 임신기간동안의 행위를 이유로 한 형사기소 등의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제한들이 정당성을 가지는지를 검토해보겠다. 결론적으로 프라이버시권리는 중요한 여성의 헌법상의 권리로서 강조되어야 하며, 평등권과 함께 상호 보완적으로 여성의 권리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보장받기 위하여 지속적인 법이론적 연구와 함께 실제적인 정치적 노력도 함께 행해져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프라이버시권리는 평등권과 비교하여 볼 때 여성의 권리로서의 논의나 평가가 미흡하다. 또한 우리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조항은 특히 사생활의 자유조항과 관련하여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가 행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여성의 프라이버시권리에 대한 고려는 이러한 규범적 내용을 채우는데 기여할 것이다. 한편 여성의 성이나 생식에 대한 우리나라의 종래의 정책은 프라이버시권리에 대한 고려없이 국가경제발전이나 인구정책의 측면에서, 특히 낙태문제의 경우 태아의 생명권만을 고려하는 측면에서 행해져 왔다. 따라서 이러한 영역에서 여성의 프라이버시권리를 고려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여성의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또한 비밀성, 은둔성, 익명성의 프라이버시권리와 관련하여서도 이에 대한 침해에 취약한 여성의 현실적 상황을 강조하고 보호의 필요성이 논의되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