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공시제도의 내용과 성과

Abstract

Fair disclosure, which has been effective in the US since October 2000, can be defined as a system that forces corporations to provide information simultaneously to individuals, corporate investors and others. The primary objective of the system is to get rid of unfair trading practices that result in great returns to only specific investors. Providing essential information to all of the investors can also diminish the wide spread difference in information in the stock market and increase analysis ability of the analysts. However there were concerns about the introduction of fair disclosure. Corporations will not want to disclose information about their companies because it will impose a great burden to disclose information simultaneously to all investors. It will also bring an increase in the quantity of the information but decrease its quality. Fair disclosure can bring a wide range of change to the whole market, and its players such as, corporations, analysts, fund managers and individuals. The study shows that fair disclosure contributed in reducing fluctuation and derived a swift response in the stock market by its immediate release of corporate information. This result can also be interpreted as fair disclosure leveraging the efficiency of the information and reducing unfair trading. But prior to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it underwent several trials, because it needed more than 7 months for stabilization. During that period, an unsettled system would have made investors lose their property. Problems such as over issuing promotional information or applying difficult to deal with strict management sanctions would eventually damage investors without any way of recuperating their loss. Even though introducing fair disclosure had to take place, tuning it with the actual market environment through many simulations was needed prior to introduction. On the corporation side when bearish market situations become worse from the management perspective, corporations have a tendency to inflate the actual result or delay providing information. Inflated business results will bring continuous manipulation and cause a vicious circle in the future, and finally investors will lose trust in the stock market. Even though the short-term result is not good, telling the truth through the fair disclosure system can provide chances to acquire trust and will eventually enhance the corporate value in the market. In the stock market, corporations cannot forget that lost trust cannot be acquired easily again and investors in the inside and the outside of the country are always carefully watching for corporate information. This is the reason why corporations have to maintain a policy to provide important decision making information whether it is good or bad news. In other words,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rades are accomplished with the flow of information in the stock market whether it is good news or bad news. Therefore if all the investors can invest their properties while acquiring a similar level of information then fair and trust investment can be ensured.;본 연구는 2002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정공시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살펴보고 시행후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분석을 통해 과연 이 제도가 시행당위성이 있는 제도인지 그리고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만일 그렇지 않다면 개선점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공정공시제도는 기업이 특정집단 즉 애널리스트나 기관투자가 등에게 선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일반투자자에게도 동시에 알려야 하는 제도로서 이미 미국에서는 지난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공정공시제도는 기업의 정보를 주식시장 정보이용자 모두에게 동시에 공시하도록 하여 차별적 정보제공으로 인해 특정인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불공정거래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투자자 모두에게 기업의 중요한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여 불공정거래의 소지를 줄임으로써 주식시장에 만연된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애널리스트들의 기업분석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하지만 공정공시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정보를 동시에 공개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기업들이 정보공시를 꺼리는 정보경색현상(chilling effect)이 나타나고 전체적인 공시정보의 양은 증가할지라도 실제 가치있는 정보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처럼 공정공시제도는 정보제공자인 기업, 정보이용자인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등 기관투자가, 일반 개인투자자 및 주식시장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공정공시제도효과분석을 위해 7개월된 공시된 공정공시의 횟수, 내용, 그리고 기업내용분석을 통해 공정공시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보기로 했다. 그리고 증권거래소가 지난 6월 기업담당자와 애널리스트들을 통해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공정공시가 기업과 애널리스트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았다. 분석 결과 공정공시제도는 기업의 정보가 일시에 공개됨으로써 주식시장의 반응을 신속하게 하고 변동성을 줄이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정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차별적인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줄이는데 어느 정도 기여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기업은 경기가 둔화되거나 경영상 이유로 실적이 악화된 경우 사실대로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기보다 가급적 늦게 공개하거나 실적을 부풀려 공개하려는 동기를 갖고 있다. 하지만 부풀린 실적은 미래에 계속해서 실적을 조작해야 하는 악순환의 원인이 되어 결국 주식시장에서 신뢰를 상실하게 만든다. 당기 실적이 낮다 하더라고 공정공시를 통해 실적을 솔직하게 공시하는 것이 시장의 신뢰를 쌓아 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주식시장에서는 국내외 다양한 투자자들이 기업의 정보를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에게 한 번 잃은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업에 부정적인 정보라도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정보라면 신속하게 공시한다는 자세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주식시장에서 매매는 호재이건 악재이건 정보의 흐름에 따라 이뤄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에서 모든 투자자들이 대등한 정보를 가지고 주식투자를 한다면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2002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정공시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살펴보고 시행후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분석을 통해 과연 이 제도가 시행당위성이 있는 제도인지 그리고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만일 그렇지 않다면 개선점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공정공시제도는 기업이 특정집단 즉 애널리스트나 기관투자가 등에게 선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일반투자자에게도 동시에 알려야 하는 제도로서 이미 미국에서는 지난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공정공시제도는 기업의 정보를 주식시장 정보이용자 모두에게 동시에 공시하도록 하여 차별적 정보제공으로 인해 특정인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불공정거래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투자자 모두에게 기업의 중요한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여 불공정거래의 소지를 줄임으로써 주식시장에 만연된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애널리스트들의 기업분석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하지만 공정공시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정보를 동시에 공개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기업들이 정보공시를 꺼리는 정보경색현상(chilling effect)이 나타나고 전체적인 공시정보의 양은 증가할지라도 실제 가치있는 정보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처럼 공정공시제도는 정보제공자인 기업, 정보이용자인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등 기관투자가, 일반 개인투자자 및 주식시장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공정공시제도효과분석을 위해 7개월된 공시된 공정공시의 횟수, 내용, 그리고 기업내용분석을 통해 공정공시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보기로 했다. 그리고 증권거래소가 지난 6월 기업담당자와 애널리스트들을 통해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공정공시가 기업과 애널리스트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았다. 분석 결과 공정공시제도는 기업의 정보가 일시에 공개됨으로써 주식시장의 반응을 신속하게 하고 변동성을 줄이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정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차별적인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줄이는데 어느 정도 기여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기업은 경기가 둔화되거나 경영상 이유로 실적이 악화된 경우 사실대로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기보다 가급적 늦게 공개하거나 실적을 부풀려 공개하려는 동기를 갖고 있다. 하지만 부풀린 실적은 미래에 계속해서 실적을 조작해야 하는 악순환의 원인이 되어 결국 주식시장에서 신뢰를 상실하게 만든다. 당기 실적이 낮다 하더라고 공정공시를 통해 실적을 솔직하게 공시하는 것이 시장의 신뢰를 쌓아 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주식시장에서는 국내외 다양한 투자자들이 기업의 정보를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에게 한 번 잃은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업에 부정적인 정보라도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정보라면 신속하게 공시한다는 자세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주식시장에서 매매는 호재이건 악재이건 정보의 흐름에 따라 이뤄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에서 모든 투자자들이 대등한 정보를 가지고 주식투자를 한다면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