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의 市間 地域隔差 實態와 隔差의 決定要因에 관한 硏究

Abstract

일국의 지역간의 격차는 경제적 측면에서 자원의 비효율적 이용이라는 문제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측면에서도 사회적 형평상의 문제로서 쟁점화되므로 완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지역격차의 문제가 한국에 있어서는 완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심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고 지역격차의 변화 추이와 그 결정요인의 규명을 시도하였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지역격차가 정부의 경제성장정책에 의해 심화되었다고 보는 입장이 있는 반면 지역소득의 측면에서는 점차 격차가 완화되고 있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이러한 상반된 입장에 대한 이론적 틀을 신고전학파의 이론과 불균형성장론에서 취하여 양 이론중 어느 것이 한국의 지역격차에 대해 설명력이 있는지 1979년에서 1987년도까지를 분석대상기간으로 정하고 도시를 분석단위로 하여 경제적 측면의 제 지표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격차와 관련된 좀 더 구체적 논의로서, 경제성장이 어느정도 달성되면 지역격차가 완화된다는 Williamson의 가설과 지역격차가 완화점에 따라 인구의 수도권 집중율이 감소한다는 Mera의 가설에 촛점을 맞추어서 지역격차실태의 완화여부를 살펴보고, 지역격차완화에 영향을 미친 변수를 알아보기 위해 희귀분석을 하였다. 결론적으로 위의 3가지의 측면에 대한 연구결과를 요약해 보면, 첫째, 지역의 소득격차의 완화와 관련하여 앞에서 살펴 본 경제적 지표들은 대부분이 일관된 완화추이를 보이지는 못했지만 지역소득의 직접적 지표로 사용했던 1인당 지방세 납세액을 통해서 본 결과 1979년과 1987년도의 양시점 사이에 격차의 완화가 뚜렷이 나타났다. 둘째, 인구의 서울집중도는 지역소득격차완화와 일관되게 감소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나머지 경제적 측면의 지표에 있어서는 뚜렷한 완화 경향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셋째, 지역소득의 결정변인에 관한 회귀분석을 통하여 제조업체 고용자비와 인구 증가율등이 지역의 소득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회귀분석결과에 의한 정책적 시사로서 신고전학파에서 제시한 지역격차완화의 요인인 생산요소(인구)가 지역소득의 성장과 격차의 완화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지역정책은 정부의 정책적인 사회간접자본에의 투자보다는 취업인구의 측면을 고려하여 고용기피의 확대를 지역별로 형평성 있게 제공하는 것이 지역간의 소득격차의 완화에 기여하리라는 것을 들 수 있다.;Korea has achieved its economic growth since 1960's but at the same time many complicated side effects such as waste of resource and alienation of residents of any specific region have been raised. So, this thesis' goal works out a solution of one of these problems which is the regional disparity of Korea. For finding the effects of the regional disparity, this study is perforemd with anaysis of regional disparity trend and relevent factors from 1979 to 1987 in Koreas. Approaches employed are that the changing trend of regional disparity has been statically reviewed from economic aspects based on indexes of coefficient of variation of per capita local tax and other economic indexes and also the factor analysis has carried. The findings are that in terms of per capita local tax, Korea's regional disparity has decreased but that other economic indexes showed increase or fluctuation. Major factors related to regional disparity have been identified to be different from manufacturing labor force rate and population increasing rate, which has proved neo-classical theory of regional disparity. In conclusion, accordingly, there may be a variety of optional alternatives to correct or eliminate these regional inequalities. However, it seems that this issue has to be grappled with for resolution in terms of regional disparity of employment opportunity and population mov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