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사회복지정책의 개선방안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administration and financing of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and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concerned with social welfare in Korea comparatively with those in Japan in order to demonstrate how to improve community social welfare in Korea. The conclus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 Firstly, the chief concern about the administrative function of community social welfare is the distribu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nd their respective cooperative relations with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Examination reveals that most of the function is institutionally concentrated favoring the cetnral government, which controls local government in both formulating and implementing social welfare policies. In addition, cooperative relations between the government and non-government sectors are very weak. It has been proved that this functional structure does not contribute positively to the effective and impartial implementation of community welfare policies. Therefore, it is advisable to adopt some alternatives, such as: the transfer of function from central to local government to increase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in social welfare work ; the development of community organizations including the foundation of new social welfare facilities, social welfare councils and volunteer groups ; the establishment of functionally cooperative relations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civic organizations such as the creation of welfare centers. Secondly, the independence of the social welfare finance of both local government and civic organisations is of concern. Analysis shows that the social welfare finance of local government is so dependent on the central government and so deficient that it can scarcely provide the various social welfare programs that are required to meet the growing welfare needs of the community. The low self-reliance and inadequate finance in civil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also limits their participation in social welfare activities. These problems could be significantly alleviated by the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the sources of finance, for example : transfer of fund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 by devolving to local government certain taxes relevant to social welfare ; the introduction of some new social welfare taxes at local level and the purchase of specific welfare services ; the strengthening of donation-collecting activities for the accumulation of welfare finance in the civil sector ; and the establishment of semi-private welfare service companies pursuing minimum profit margins. Further analysis of the above problems, using more detailed research material and statistical data should proceed in order to yield more concrete and systematic results in the study of community social welfare.;1991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지방자치제의 궁극적인 정책목표인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다. 한국은 지난 30여년간 경제개발에 중점을 둔 권위주의적인 중앙정부주도의 행정이 펼쳐져 지방정부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행정이 발전되지 못한 반면,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의 생활수준의 향상과 지역간·계층간 빈부격차 심화로 다양한 사회복지욕구가 증대되어, 이들 복지수요와 이에 대응하는 행정능력간의 격차를 줄이는 문제는 주요한 지적 관심의 대상의 하나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바로 이같은 측면에서 한국의 지역사회복지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지역사회복지체계의 주요 구성요소인 행정과 재정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중앙·지방정부,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의 측면에서 지니는 문제점을 찾아 보았다. 또한 이러한 분석의 기준으로서는 사회보장의 기본적인 이론 틀과 현대 사회복지의 발전방향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문헌조사를 위주로 한국과 일본의 경우를 비교검토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를 보면, 우선 행정측면에서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업무기능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편재되어 있고 사회복지정책도 하향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자율성 약화와 지역주민의 소극적 참여를 야기시켜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지역사회복지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것이 주요 문제점으로 제기 되었으며, 행정구조가 앞으로 이러한 「행정계층제」에서 탈피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복지계층제」로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민간단체도 한국에서는 그 규모, 숫자 및 종류가 미미 할 뿐 만아니라 정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협의희,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조직을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정부기관과의 상호보완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복지센타의 설치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재정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경우 일본과 비교하여 사회복지재정이 중앙정부에 편중되어 있어서, 지방정부의 자주적 재원이 부족하고 재정지출의 자율성이 낮으므로 지역의 특수성과 지역주민의 특수한 욕구에 대응하여 독자적이고도 융통성있는 지역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없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이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중앙과 지방간의 세원 배분을 재검토하고 지방세의 확대, 수익자부담제도의 도입 등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단체의 재정구조가 허약하고 그 자립도가 낮아서 실질적인 복지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재원확충을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발적인 기부금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하나의 유용한 방법으로서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제약성 이외에도 사회복지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사회복지의 외적 결정요인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또한 짧은 지면을 이용하여 비교적 폭넓은 분야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유용성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지니게 되었으며, 이러한 한계점의 극복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