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中小企業政策産出의 國家論的 分析

Abstract

이 논문은 한국중소기업의 낙후원인을 규명하기위해 중소기업정책의 산출구조와 정책도구 및 그 성과를 국가론적으로 분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국가이론을 바탕으로 도출된 국가능력이론을 그 이론적 배경으로 삼아 세계체제와 국가, 사회계급간의 역동적인 관계를 고려하면서 국가기구와 정책망을 중심으로 파악된 국가능력이 변동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내용과 성과발전도 변화해 가는 것을 살펴 보았다. 그 주된 분석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50년대는 식민지경험과 전쟁을 통해 국가의 물적, 인적자원이 매우 취약했던 시기이다. 이 시기의 국가는 안보중심의 세께 체제의 영향으로 인해 국가의 힘은 약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분야에 관한 국가기구와 정책망울 통한 국가의 능력은 비교적 덜 약했던 편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중소기업은 국민경제에서 대기업 보다 훨씬 큰 영향력과 지위를 점할 수 있었다. 60년대는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이 체제의 정당성을 인정 받기위해 근대화와 자립정제구축을 국가의 발전전략으로 삼았던 시기이다. 이에따라 국가는 가능한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했고 반대세력에 대한 억압기능도 강화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국가기구와 정책망을 통한 각종 지원과 특혜가 대기업 위주로 편중 되어 팽창된 억압기구를 기반으로한 국가의 힘은 커졌지만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국가능력은 오히려 위축되었다. 그 결과 중소기업의 발전은 대기업의 급속한 팽창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저히 침체되었다. 70년대는 유신을 거쳐 계속 집권한 박정권이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을 국가 발전전락으로 삼고 중화학중심의 수출주도산업화전략을 추진하였던 시기이다. 이를 위해 국가의 모든 지원과 각종 특혜가 더욱더 대기업에 편중되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대기업에 비하면 상대적으로는 훨신 감소되었다. 이 시기는 수출주도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한 국가의 힘은 60년대 보다 훨씬 커졌지만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국가능력은 더욱 약화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의 결과로 중소기업부문의 정책산출성과는 상대적으로 그 어느때 보다도 낮았다. 80넌대에 들어와 비로소 그간 심화된 산업의 이중구조, 경제의 이중구조해소를 위해 경제효율성의 측면에서 중소기업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세계체제의 부침과 국내적으로 더욱 결속이 강화된 대기업과의 관계속에서도 국가는 발전전략을 재조정하여 기존의 심각한 산업부문간,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불균형을 시정하고자 하였다. 이 시기는 국가부문에 대한 대기업의 영향력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조정전략을 위한 국가능력도 강화되었던 시기이다. 이의 결과로 중소기업도 그간의 침체에서 점차로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이상을 통해 오늘날 경제의 심화된 이중구조와 심각한 중소기업의 낙후, 침체의 문제가 단순한 시장경쟁의 원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국가의 강력한 개입 속에서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또 국가는 단지 사회세력의 요구에 순응하여 정책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체제와 사회계급, 그리고 국가의 역동적인 관계속에서 중소기업분야에 관한 국가 스스로의 정책목표와 이익을 정하고 이를 추진하는데 국가의 능력이 클수록 정부정책에 가강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기업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면서 사회경제의 정의와 형평을 위하여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부문에 더 역점을 두며 이의 결과로 중소기업의 발전이 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60년대 이후 대기업중심에 의한 수출지향산업화정책의 추진은 중소기업의 희생을 정책의 기본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 중소기업의 성장은 크게 침체되어 왔던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중소기업의 낙후, 침체를 단순히 중소기업자체의 구조상의 문제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과 조화를 바탕으로한 건전한 국민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는 대기업위주의 국가기구나 정책망을 축소하고 그대신 중소기업분야에 대한 국가기구나 정책망을 강화하여 이에 대한 국가능력을 증진시켜 구조적으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This study intends to delve the causes of Korean medium and small (M&S)industry depression by analyzing its policy output mechanism. It includes the whole periods( 1950-1987) of Korean industrialization, which can be divided into four stages according to the political regimes and their different development strategies: 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ISI),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EOI),export-led industrialization(ELI), and its readjustment. A major proposition of this research is that the higher capacity the state has, the better policy performance the state will produce. In other words, if the state has a set of broad policy networks with a specialized state bureaucracy for M&S industry, the state will achieve a balanced economic development. The theoretical basis is a state capacity theory which is defined with a set of state apparatus and policy network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The fifties of 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was the period in which the national material & human resources were extremely restricted due to the experience of colonial rule & the Korean war, & in which the Korean state was greatly influenced by the international security system. Therefore, the state pursued an ISI strategy by manufacturing such relief materials a s sugar, wheat, cotton, etc. In this period, although state power was relatively weak, state capacity through state apparatus and polic y network is relatively strong. Thus, M&S industry as national capital took higher status than large industry in Korean economy, As the state's industrial strategy changed from the sixties' export-oriented one to the seventies' export-led one, the state intervened more into the process of industrialization,& the state's role became greater than before. Despite the expansion of state institutions and policy networks, the support by the diffusion of state apparatus & policy instrument concerned with M&S business was relatively reduced when compared to the large business. As a result, the more the havey chemical industry was deepened, the more the growth of M&S busjness became underdeveloped & depressed. In the eighties, as the large industry became stronger, the autonomy of the state became weaker. But the state capacity was strong. As a result, the various supports to M&S business increased & M&S business as an output was relieved from depression. During the whole periods of Korean industrialization, the state has acted as the strongest interventer in economy. When the state capacity kas weak, the state oriented its policy toward large business. Therefore, such distorted economic performances as the underdevelopment & depression of M&S business, the deepened double structure, of economy, etc. can not be explanded merely by market copetition principle. Instead, state capacity theory can explain this issue by focusing on state's strong intervention in economy. In order to achieve desirable and sound national economy based on the balance and harmony of large industry and M&S industry, the state ought to diminish state apparatus and policy network oriented to large business and reinforce the state apparatus and policy network of M&S industry. As a result, the Korean state should structually reinforce a its capacity for the development of M&S indus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