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복원사업과 부안 방폐장 유치사업의 갈등관리 비교연구

Abstract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지방자치가 발전되면서 정부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정부와 이해당사자가 갈등을 빚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공공갈등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해소되지 못할 경우 사회가 감당해야 하는 비용은 실로 막대하다. 따라서 정책을 성공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하는 갈등관리 요인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갈등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환경요인과 협상에 의한 갈등관리 요인으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환경요인으로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사회 여론의 동향 및 시민단체의 역할을 들 수 있다. 갈등관리 요인으로는 조직의 대표성, 내부결속력, 의사소통채널, 상호신뢰, 그리고 리더십을 살펴보았다. 위 요인들이 실제 갈등관리 과정에 어떻게 작용하였는지 청계천 복원사업과 부안 방폐장 유치사업의 갈등관리 과정을 사례로 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먼저 지방의회인 서울시의회와 부안군의회는 주민 의사 반영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하지만, 갈등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계천 복원과 부안 방폐장 유치를 둘러싼 사회 여론은 협상과정에서 협상 당사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가 직접 협상당사자로서 역할을 한 부안 방폐장 유치사업의 경우 갈등관리 과정에 크게 영향을 행사하였으나, 외부에서 의견을 발표하는 정도의 활동을 견지한 청계천 복원사업에는 시민단체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의 대표성은 갈등관리 과정에서 협상당사자들의 권한에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갈등관리에 영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내부결속력이 강한 서울시와 범부안대책위가 협상당사자인 청계천 상인단체들과 정부에 대해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의사소통채널의 경우 공식적 의사소통채널은 존재 자체로 유의미하나, 실질적인 협상의 진전은 비공식적인 의사소통채널의 작동 여부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공식 의사소통채널을 통해 활발하게 협상을 펼친 청계천 복원사업의 경우 정책의제를 좁히고 공식채널로의 복귀와 합의안 도출을 이루어 내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나, 비공식 의사소통채널이 결여되었던 부안 방폐장 유치사업은 정책의제가 좁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이 더 이상 진척되지 않았다.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여 신뢰를 구축한 서울시와 정부 내부 조율의 실패가 겉으로 드러나 일관성 부재로 정부 불신이 극에 달한 부안 방폐장 유치사업은 상반된 결과를 초래하였다. 즉 신뢰를 받은 정부는 정책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정부불신은 정책실패를 낳았다. 마지막으로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 협상 당사자가 협상을 주도해 나가는데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공공갈등의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제 사례에 도입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갈등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관리하여 정책의 원만한 집행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가에 대해 시사하는 점을 살펴볼 수 있었다. 주요어: 갈등, 갈등관리, 협상, 상호신뢰, 일관성, 리더십;As democracy and municipality in Korea has developed, conflicts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interested people have occurred more than before. Unless such conflicts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interested party are properly managed, the government can hardly, if ever, proceed projects, and the social cost resulting from the failure of the conflict management is very high. This study explores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conflict management. The factors are local council, public opinion, NGOs, representative power, inner solidarity, communication channels, mutual trust and leadership. After describing the conflict management process of both Cheonggyecheon Restoration Project and Locating Nuclear Waste Facility in Buan and analyzing the processes in terms of those factors, this study found out the followings. Local councils did reflect the opinion of people, however, did not affect directly the conflict management. Public opinion exerts indirect influences on both the government and the interested party. When NGOs act with the interested party, NGOs excercise great influences on the conflict management, which is found in the case of Locating Nuclear Waste Facility in Buan. However, when NGOs are not directly involved but just expressing their opinion on Cheonggyecheon Restoration Project, the influence of NGOs on the conflict management was rather small. Representative power is important in the conflict management. When representatives of the government or the interested people have power authorized by the members, the conflict can be managed more successfully. The party of which the inner solidarity is stronger has more advantages. Official channel of communication is meaningful as it exists, however, substantial negotiations tend to be made through unofficial channel of communication. More than 4,000 unofficial meetings between Seoul Metorpolitan Government and the merchants of Cheonggyecheon area resulted in successful negotiation. Mutual trust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interested party is very important in successful conflict management. Consistency is the critical factor to build mutual trust. As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proceeded consistent policy, it earned the trust from the merchants of Cheonggyecheon area. However, proposals of central government were inconsistent, which resulted in losing its credit. Last, but not least, leadership was one of the key factors which affect the conflict management. In conclusion, this study implies that the aforementioned factors exercise positive influences on the conflict management. Therefore, in case a conflict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interested party occurs, it will be meaningful to examine those factors in managing the conflict. Key words: conflict, conflict management, negotiation, mutual trust, consistency, leadersh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