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에서의 문화예술 지원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출범 및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단의 역할 강화 등 최근의 문화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중앙정부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는 차별화된,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단으로서의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정책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선 문화예술의 의의와 지원 필요성 및 문화예술 지원의 목표와 수단 등 문화예술 지원의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예술 지원의 분석모형 구성하였다. 그리고 서울의 문화예술 여건 국내 문화예술 지원현황을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경기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외국의 경우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주요 국가의 문화예술 지원의 특징과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서울문화재단의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우선 그 설립배경과 미션, 그리고 일반현황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그 정책목표에 따른 주요사업을 살펴보았다. 서울문화재단의 주요 사업은 크게 문화예술 창작환경 조성,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서비스 확대, 서울의 문화경쟁력 강화, 서울의 문예진흥 기반 구축 등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이를 분석모형에 따라 생산·창작 부문, 유통·매개 부문, 소비 부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아울러 서울문화재단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평가와 함께 그 지원목표를 재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서울문화재단 문화예술 지원의 개선방향을 분석모형에 따라 생산·창작 부문, 유통·매개 부문, 소비 부문 등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이처럼 본 논문에서는 서울문화재단을 중심으로 하여 공공부문,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문화예술 지원의 현황을 고찰하고 바람직한 지원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단순히 당위성과 필요성만을 주장하기보다는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분석을 통해 논리적인 대안으로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분석과정에서 변화하는 문화 환경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시도한 분석틀을 바탕으로 향후 보다 현실적인 대안들이 개발되고 후속 연구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This research aims at developing visions and directions with respect to supporting policies of the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s discernible from those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Art Council of Korea on the basis of the understanding on the latest changes cultural environment such as the launch of the Art Council of Korea and expanded role of regional cultural foundations in Korea. To that end, this research, firstly, analysis the theoretical backgrounds of arts and culture support, such as definition of arts and culture are, necessity for supports, and goals and means of support. Based on such basic anayisis, an analytical model is formulated. Secondly, the article examines the support programs of the Culture-Tourism Ministry, the Art Council of Korea,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as well as those in the United Kingdom,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Thirdly, this article sheds light on the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on its founding backgrounds, mission and administrative aspects. Along with it, its major programs are discussed, which are, by an large, divided into the facilitation of creative environment in arts field. this research also analyzed them by the analytical model into three categories - productionㆍcreation category, circulationㆍmediator category, and consumption category. Furthermore, this research provides post-support evaluation and examines the goals of the support programs. In the next step, this study proposes concrete improvement directions according to the analytical models - productionㆍcreation category, circulationㆍmediator category, and consumption category. As such, this study identifies the present state of public supports on culture and arts by the central and regional government, with intensive attention on the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Backed upon key findings and analyses on cultural supporting situations on Korea, this research provides recommendations on ideal directions in supporting activities of the arts. In the process, this research restrains from advocating what should be done and necessity but it strives to result in the logical alternatives through systematic and structural analysis. It is a pity that this research the changing cultural environment. More detailed alternatives are expected to be developed and ensuing researches will be done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