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한부모가족정책의 문제점과 발전과제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direction of the lone parent welfare policy by examining actual conditions of Korean lone parent welfare policy and having a thorough grasp of the problem of it. The social changes in today's world have resulted in the appearance of diverse family types, which has in turn increased the needs for policy researches right for those families out of the existing frame and concerned policies. It's understood that it was in the 1970s when Korea experienced a sudden industrial development and witnessed the growth of nuclear families that the society first observed a case of lone parent family. The rapid changes to the family types in Korea have caused many different problems, most of which are attributed to the absence of proper support measures and policies in the national level. Today the demands have grown increasingly stronger that the society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lone parent families and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play bigger roles in the concerned policies. The study took the assumption that family policies shouldn't be restricted to a family but intervened and supported by the government. It thus investigated the actual conditions of Korea's policies of lone parent families, compared them to the cases of foreign nations, and suggested some desirable directions for the future policies. The research findings were summarized as follows: The trend of lone parent families in Korea moved from being created by death of a spouse to by divorce. Lone parent families in the upward spiral have various problems including financial ones, social prejudice, psychological issues, and child upbringing and education. The current policies for lone parent families in Korea were, however, based on those in the low-income groups and excluded a good number of lone parent families from the list of beneficiaries. Even when they received benefits, they turned out to be far behind the actual demand level. In addition, the support policies were centered around direct economic supports and thus lacked in employment chances for their fundamental economic independence, psychological therapy, and systems for the children. On the contrary, those foreign countries like Great Britain, France, and the U. S. A. were running various indirect support policies in addition to the direct cash grants, cutting tax for them or offering living allowances to them. Another area of their emphasis was children upbringing and education since they realized that they could prevent the next generations from needing welfare allowances if they took care of the welfare of the children from lone parent families. They were thus providing their lone parents with the chances for employment and regular education sessions for job training. They even had a system to allow lone parents to stay at home and be responsible for their children if they wanted, as well as counseling and therapy programs to promote the children's academic performance and help with their emotional and psychological problems. Based on the comparison results, it's the top priority to establish indirect economic support system for lone parent families in Korea. It's also crucial to provide them with practical economic help so that their families can have the minimum financial stability. From the social perspective,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should carry out diverse promotional programs, develop various programs for lone parents, and run counseling programs for their children. Still they have to raise the grants for their child upbringing and education to the realistic level and expand the facilities where they can help the children with their study after school or psychological counseling therapy.;오늘날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의 발생은 기존의 가족정책의 테두리를 벗어나 이들을 위한 올바른 정책연구의 필요성을 증가시켜 왔다. 한국 사회에서 한부모가족이 발생한 것은 1970년대 급격한 산업발전 이후로 본격적인 핵가족화가 시작되면서 부터라고 분석된다. 한국 사회에서 가족형태의 급격한 변화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게 되었는데, 이는 대부분 적절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정책이 없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대 및 국가 역할 확대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는 추세에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가족정책은 가족 내의 범위로 한정지을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개입하고 올바른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관점을 취하여 한국 한부모정책의 실태를 파악하고 외국의 정책사례를 비교함으로써 한국 한부모가족정책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 하에 서론 부분에서 연구의 배경 및 목적과 연구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론적 배경 부분에서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관점을 생애구조적 관점, 가족발달적 관점, 가족스트레스 관점, 가족전략적 관점, 포스트모더니즘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한부모가족정책에 대한 관점을 두 가지 분석수준으로 제시하였다. 그 중 하나가 부모의 사적 책임을 강조하는 모델로 정책범위를 가족 내로 한정시키는 관점이며 다른 하나가 국가의 집합적인 지원을 강조하는 모델로 정책범위를 국가로 확대한 관점이다. 본 연구는 후자의 관점을 취하여 다음의 내용을 전개하였다. 한국의 한부모가족정책에서는 현재 한부모가족의 실태를 살펴보고 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정책인 모·부자복지법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한부모가족의 실태에 비교하여 현재 제도가 가진 부족한 점과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외국의 정책을 살펴보고 그 정책이 한국의 정책에 시사점과 앞으로 정립이 필요한 부분을 모색해 보았다. 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한부모가족은 과거의 사별로 인한 발생 보다는 이혼으로 인한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은 경제적인 문제를 비롯해 사회적인 편견, 심리적 문제, 자녀 양육과 교육의 문제 등 여러 방면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현재 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정책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제도로, 많은 한부모가족이 그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며 혜택을 받는다고 하여도 현실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원정책이 경제적인 직접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근본적인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 기회 제공이나 심리적 치료 혹은 자녀들을 위한 제도 등은 미비하다. 이에 반해 영국, 프랑스 그리고 미국의 경우는 직접적인 현금 지원제도 이외에 다양한 간접 지원책도 갖추고 있는데, 조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나 주거 수당 또한 지원하고 있다. 또 자녀 교육을 위하여 보육에 힘쓰고 있는데 이는 한부모가족의 자녀에 대한 복지가 미래의 또 다른 복지대상을 방지하는 것임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또한 한부모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자녀의 교육을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부모가 원한다면 집에서 재가교육을 하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며 자녀의 학습지도력 향상뿐만 아니라 정서나 심리적 문제를 위한 상담 치료 프로그램도 있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한국에서는 간접적인 경제지원 정책의 확립이 가장 시급하다. 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족이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도록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지원해야 한다.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정부와 민간차원에서의 다양한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한부모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한부모가족 자녀를 위한 상담프로그램 또한 필요하다. 자녀 양육과 교육의 측면으로는 지원비를 현실화 하여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으며 한부모가족을 위한 방과 후 지도 시설이나 심리적 상담 치료를 위한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