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信用카드産業의 現況과 發展方向

Abstract

본 연구는 최근 들어 수익성 개선과 카드 자산의 연체율 하락으로 여신건전성이 개선되고 있는, 카드산업의 발전과정과 그 발전과정이 가져온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문제가 국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 카드산업과 외국의 카드산업을 비교 하고, 카드대란으로 인한 정부의 정책들은 어떤 것이 있었으며, 그러한 정책들의 문제점은 무엇 이며 그 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향후 카드산업이 발전 하려며 현재의 카드사들의 경영이 정상화 되어야 한다. 현재 자본 적정성도 카드사의 대규모 출자 전환이나 유상증자 등으로 크게 개선되고 있으며, 이러한 카드사의 수익성 개선의 주요원인은 수익감소를 상회하는 비용감소 때문으로 영업비용이 전년 동기대비 65%이상 대폭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영업비용의 감소는 대손상각비 감소를 가져왔다. 이러한 카드산업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신용축소의 압력이 지속될 것 이라는 불투명한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IMF 이후로 정부의 신용카드사업에 대한 규제의 완화와 강화 또 완화로 인하여 카드산업 발전은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는데,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IMF이후 침체된 국민경제에 윤활유 역할을 하였으며, 어음이 사라지고 기업체는 구매카드사용 증대로 어음발행에 따르는 비용이 절감 되었다. 카드사용 확대는 투명경제를 만드는데 한 몫 하였다. 카드매출 자료는 국세청으로 통보되어 투명한 과세자료가 되어 지하경제가 없어지게 되었으며, 카드사용 확대는 세원이 노출되면서 세수가 늘어나 정부재정 흑자로 국고수입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관련 산업도 호황을 누려 수조원대의 산업파급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카드시장의 급팽창의 부작용으로 신용불량자가 많이 양산되었으며, 카드산업 발전에 저해 요인이 되어 신용카드대란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카드관련 규제정책을 강화 하였으며, 이러한 규제정책은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정책으로 카드사들은 파산 직전에 와있었다. 이로 인하여 많은 관련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예측 하지 못한 정책의 책임을 질 우두머리는 없고, 모든 잘못은 카드사에 전가하여, 몇 개의 카드사는 영업을 못하는 지경에 달 하였다. 일자리를 잃은 아줌마들은 부동산T/M, 다단계회사 등등 일자리를 찾아다녀야 했으며 일자리를 찾지 못한 일부의 아줌마는 집에서 가사 일만 하여야 했다. 그 당시 10만여 명에 달하던 카드모집인들이 현재는 2만여 명에 불과하다.(현재작년 대비 늘어남) 이에 정부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에 관하여 고찰하고, 신용카드가 국민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 고찰하고자한다. 앞으로 정부당국은 미래지향적 정책으로 카드사, 가맹점, 소비자 등의 시장구조가 자유경쟁 하에서 서로 응집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카드사는 고객 지향적 정책으로 가맹점유치 및 수수료에 있어 과당경쟁을 피하고 CRM센터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어 고객의 귀와 눈이 되어야 한다. 가맹점은 신뢰받는 정책으로 고객에게는 최대의 서비스로 지하경제는 투명성경제로, 소비자는 바람직한 카드사용으로 자신에게 책임을 질줄 아는 소비자가 되어야겠다. 카드산업 발전을 위하여 4박자 정책을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Recently, the credit card companies are improving the quality of their credit as a result of enhanced profitability and remarkable decrease in the arrear rate. Especially, the arrear rate is rapidly declining from 13.6% end 2003 to 8.2% as of the first quarter 2005. The quality of capital is also improving a lot with help of the large scale of conversion of investment and/or paid-in capital increase. Such an improvement was primarily derived from the cost saving that surpasses the deficit in earnings. In fact, the operating expense has gone down by as much as 65% compared with the corresponding period of last year. And also the bad debt expense was also markedly cut down. Despite the overall recovery of credit cards industry, the futuristic growth is still dim as of yet due to the remaining pressure of squeezing the loan facilities. Since 3.62 million people have ruined their credit with the financial institutions as of the end 2004, which is equivalent to 1/5th of the all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in Korea, normal profit is not supposed to be realized at all for an extensive period. The credit cards played a lubricant role in promoting the domestic consumption, and helped vanish the transactions and negotiations of term-bills, which by return urged the companies to use more purchasing cards, saved bill issuing cost, and materialized much more transparent economy no doubt. Every turnover settled by means of credit cards is advised to the National Tax Service, and underground economy has shrunk a lot. The tax revenue also hiked up out of the transparent tax sources and eventually enabled balanced national finance and rendered some billions of dollars of influence to the related industry. We acknowledge the rapid expansion of card market inevitably caused a lot ill effect, such as millions of black listed accounts and excessive consumption. On the other hand, there is no objection that credit cards have contributed to the construction of credit society, enhancing consumer's culture, reduction of cash currency, and increase of deposit currency. At present, credit card companies are dealing with issuing cards, authenticating member shops, issuing written notice, buying and settling card slips, managing Individual credit all by themselves. But some of the jobs shall be decentralized and out source to reform the expense structure. Not to allow another card crisis to happen, four concerned parties shall collaborate each other; with futuristic policy by government authority, customer oriented policy by card companies, reliable policy by the member shops, and desirable use of cards by the consumers.